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20. 선고 2011누19132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|